배드 뱅크(Bad Bank)뜻 신청 대상자 및 조회 방법 안내

배드뱅크(Bad Bank)의 개념과 최근 정부 정책(한국형 배드뱅크 / 새도약기금 등)을 중심으로 한 신청 대상자, 지원 조건 및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배드뱅크(Bad Bank)란?

배드뱅크란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회수가 어려운 대출금 등)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정리하는 기구(또는 법인)를 뜻합니다. 금융시장의 위험 요소를 덜어내고,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 채무자들의 빚을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추진되는 한국형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등) 정책은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자 및 조건

한국형 배드뱅크 및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 채무 금액: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법적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정하는 면제 재산 외에 다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 도박, 투기,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나 상환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