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외국인 입국 심사·범죄 관리 강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최우선이라며, 무비자 입국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외국인의 범죄 이력 검증 및 출입국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특히 제주 무사증 제도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둘러싼 불법체류 및 범죄 우려가 확산하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반면 관광·유통업계 활성화 및 상호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향후 국회 심사에서는 치안 확보와 경제적 실익 사이의 제도적 보완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